▶ 문제 1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지식재산권은 디자인,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뿐 아니라 문학·예술 작품과 연출 등 예술 분야에서 발생하는 권리들까지 포함한다.

②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형의 재산권으로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분류된다.

③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은 모두 좁은 의미의 산업재산권의 일종이다.

④ 일반적으로 산업재산권 보호가 강할수록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⑤ 근대 산업화 혁명은 지식재산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성과다.

▶ 해설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지식재산권을 구체적으로 '문학 · 예술 및 과학작품，연출，예술가의 공연 · 음반 및 방송，발명，과학적 발견，공업의장 · 등록상표 · 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 · 과학 ·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분류되는데，최근 들어 세계 각국들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의 일종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제정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권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산업재산권은 지식경제부 산하의 특허청，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컴퓨터프로그램보호권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산업재산권을 포괄하여 모든 유형에 대한 지식재산권보호가 강화될수록 경제주체의 창작 및 연구개발 활동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대 산업혁명도 지식재산권이 보장됐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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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2

다음은 한국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개발연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가장 타당한 설명은?

① 수출 주도형이 아닌 수입 대체 공업화 정책을 폈다.

②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불균형 성장 정책을 폈다.

③ 외국 자본을 유치해 우리 경제가 미국 일본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④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등을 무리하게 건설해 경제에 부담을 주었다.

⑤ 공업화 정책을 편 나머지 농민들이 가난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