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경영권 보호에 대한 다음의 대립하는 주장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장 A : 증권시장을 통한 기업 경영 감시 제도는 선진화된 경제에서 매우 중요해. 대주주의 횡포를 막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증권시장을 발전시키고 기업의 적정 주가를 발견해가는 고유의 기능도 있지. 대주주 경영권 보호는 자칫 권리 위에 잠자는 게으른 자본을 만들어 내고 자본의 생태계에서도 먹이사슬의 균형을 상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
주장 B : 과도한 주주평등주의는 기업의 경영권을 기업가로부터 빼앗아 소액주주나 펀드 매니저들의 손에 넘겨주는 꼴이야. 결국 기업가들은 지분의 하락을 초래하는 투자를 회피하게 되고 자사주 매입이나 고배당을 하면서 기업의 투자여력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게 돼. 기업가들이 위험감수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경영권 보호가 필요해.
위 주장에 대한 보완적 설명으로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주장 A는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의결권 차등화에 반대할 것이다.
② 주장 B는 경영권 방어 수단인 포이즌 필의 도입에 찬성할 것이다.
③ 주장 A는 적대적인 기업 인수·합병(M&A)의 활성화에 찬성할 것이다.
④ 주장 B는 최근의 투자부진이 증권 제도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⑤ 주장 A는 기업가와 투자가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고 있다.
▶ 해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재벌 대기업 오너의 전횡을 막고 기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견제장치를 도입했다.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외이사제를 비롯해 소액주주들이 특정 이사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 도입，소액주주들이 오너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주주대표소송 요건의 완화，감사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이 실시됐다.
이런 제도를 통해 소액주주들이 증권시장을 통해 재벌 오너의 전횡을 견제하는 소액주주운동이 시민단체를 통해 활발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업들이 배당금 지급，자사주 매입 등으로 주주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단기 성과에 매몰된 나머지 투자를 소홀히 하고 기업의 장기목표를 도외시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고 기업 투명성도 높아지면서 주주자본주의의 부작용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주장 A는 대주주의 경영권 보호보다는 증권시장을 통한 기업 경영 감시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반면 주장 B는 과도한 주주 평등주의 때문에 기업이 단기성과에 집착하고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등 주주가치를 높이는 정책으로 장기 투자가 외면받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주장 A는 투자자가 기업가를 견제하는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둘 사이에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의결권 차등화나 포이즌 필 도입에 당연히 반대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