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튤립 투기 등 역사적 거품 붕괴 사건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① 거품은 대부분의 경우 통화 가치의 희석과 더불어 진행되었다.
② 거품에는 때로 새로운 산업의 발달을 촉진하는 순기능도 있었다.
③ 금·은광의 발견이나 새로운 철도망의 건설에도 투기 열풍이 불었다.
④ 17세기의 주식회사 붐은 최근의 닷컴 붐과 같은 투기열풍을 일으켰다.
⑤ 거품은 장래의 수익 가치가 확정적인 대상일수록 더욱 뜨겁게 형성되었다.
▶ 해설
튤립 투기는 1630년대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것으로 자본주의 최초의 투기 사례로 꼽히기도 한다.
최근에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의 닷컴 버블이 있다.
이 같은 역사적 거품 붕괴 사건은 대부분 과잉유동성과 투기 심리가 원인이다.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도 일종의 거품 붕괴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거품은 자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것으로 과잉 유동성과 그에 따른 통화가치 하락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튤립 투기로 네덜란드에 하훼산업이 크게 발달했고, 닷컴 버블로 정보기술(IT) 산업이 발달한 것처럼 산업 발달을 촉진하기도 한다.
거품은 장래 수익 가치가 불확실한 대상일수록 뜨겁게 형성된다.
정답은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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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逆공유자산의 비극
재개발 사업을 ‘알박기’로 방해한다면…
경합재는 사람이 사용하면 사용한 만큼 없어져버리는 재화이다.
이 경합재의 사용권을 여러 사람들에게 허용하는 재산권 구조는 '공유자산의 비극'이라고 부르는 과다사용의 낭비를 유발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유권은 소유한 자산의 사용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자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거부하는 배제권까지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