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아래 지문에 나온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 같은 세금을 간접세라 한다. ② ㉡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같다. ③ ㉡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④ ㉠은 ㉡보다 탈세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⑤ ㉡은 ㉠보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유리한 세금이다.
[해설] ㉠은 직접세, ㉡은 간접세다.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의 세금은 직접세이고,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지만,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보통 직접세는 납세자가 세금을 직접 부담하고,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에 납세자의 조세 저항이 크고 탈세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간접세는 과세표준의 변동과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득이 낮을수록 불리한 세금이다. 정답 ④
[문제] 총공급곡선(AS)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충격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유와 같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발생`한다. ②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물가는 더 상승한다. ③ 경기가 침체하지만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다. ④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통화정책을 시행하면 국내총생산(GDP)은 더 하락한다. ⑤ 불경기 상황이므로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더라도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요인으로는 원유 같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은 임금 인상 등이 있다. 이는 생산요소 비용을 상승시켜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상향 이동하게 한다.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기 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경기침체에 대응해 통화량이나 재정지출을 늘리면 인플레이션은 더 심해진다. 반면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량이나 재정지출을 줄이면 경기는 더 침체한다. 정답 ⑤
[문제]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며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책결정기구는 무엇인가?
① 금융감독위원회 ② 예금보험위원회 ③ 증권거래위원회 ④ 금융통화위원회 ⑤ 공정거래위원회
[해설] 한국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통화신용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치됐으며,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정책기구다. 이곳에서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의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란 공정거래법을 시행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기관으로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미국의 각종 증권 업무를 감독하는 기구다. 정답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