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정부가 A라는 상품에 대해 가격상한제를 시행했다고 하자. 이와 관련한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ㄱ.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ㄴ. 상품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ㄷ. 시장 균형가격보다 상한 가격을 높게 설정해야 한다. ㄹ. 생산자 잉여와 사회적 후생 측면에서 손실이 발생한다. 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ㄷ④ ㄴ, ㄹ⑤ ㄷ, ㄹ[해설] 가격상한제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 상한선을 정하고 규제된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격상한제는 시장균형가격보다 상한 가격을 낮게 설정해야 효과가 나타나며, 높게 설정하면 시장 균형가격이 그대로 지켜져 효과가 없다. 가격상한제의 시행으로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상한 가격은 초과수요로 이어져 암시장 거래를 부추긴다. 또한 시장 균형거래량보다 거래량이 줄어들어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생산자는 판매가격이 낮아지면서 이윤 확보를 위해 품질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다. 초과공급이 발생하는 것은 가격하한제(최저가격제)에 해당한다.
정답 ④[문제] 올해 국내총생산(GDP) 계산에 포함되는 사례는?① 기존에 거주하던 집을 매각한 대금② 남편이 출근한 뒤 집을 청소한 전업주부의 노동 가치③ 집에서 떡을 만들기 위해 구입한, 지난해 생산된 쌀의 가격④ OTT에서 동영상 시청을 위해 올해 지불한 1년 회원권⑤ 다양한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 후 이익을 얻어 매각한 돈[해설]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 생산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를 의미한다.
GDP를 추계할 때는 한 나라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생산 활동만을 포함하며 보통 1년이나 분기별로 측정한다. GDP를 추계하는 기간 이전에 생산한 물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GDP에 포함되지만, 주부의 가사 노동 등과 같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서비스, 최종재에 포함된 중간 재화, 상속·증여, 기존 주택의 매매, 주식 거래 등은 제외된다.
정답 ④[문제] 한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을 당했을 때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이 아닌 것은?① 넛크래커② 팩맨③ 백기사④ 포이즌필⑤ 황금낙하산[해설] 팩맨이란 어떤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할 때 오히려 매수 대상 기업이 매수 기업을 인수하겠다는 역매수 계획을 공표하고 매수 기업 주식의 공개매수를 시도하는 것이다. 백기사는 적대적 M&A 공격을 받은 기업이 자금력이 풍부한 우호 세력을 끌어들여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이다. 포이즌필이란 기업의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전략으로 매수 시도가 시작되면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싼값에 주식을 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황금낙하산은 인수 대상 기업의 경영진이 M&A로 임기 전 사임할 경우 거액의 퇴직금과 일정 기간 보수 및 보너스 등을 받을 권리를 사전에 고용계약에 기재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업의 인수 비용을 높이는 방법이다. 넛크래커란 한 나라가 기술과 품질 경쟁에서 선진국에 밀리고, 가격경쟁에선 개발도상국보다 떨어지는 현상을 지칭할 때 쓰인다. 정답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