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요인을 아래에서 고르면?ㄱ. 정부·소비·투자 지출의 증가ㄴ.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 매입ㄷ. 노동생산성보다 높은 임금 상승률ㄹ.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으로 국제유가 상승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ㄷ④ ㄴ, ㄹ⑤ ㄷ, ㄹ[해설] 총공급곡선이란 각각의 물가 수준에서 기업 전체가 생산하는 재화의 공급량을 나타낸 곡선이다. 총공급곡선의 이동 요인으로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화, 임금 수준의 변화, 노동자의 예상 물가상승 등이 있다.
OPEC의 감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 상승률은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총공급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정부·소비·투자 지출의 증가와 공개시장에서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은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다. 여기서 총수요란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에 대한 수요로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이다.
정답 ⑤[문제] 아래 나열한 제도들의 궁극적 목적은? 예비타당성 조사 비용·편익 분석① 고용 창출② 투자 촉진③ 환율 안정④ 예산 낭비 방지⑤ 물가상승 억제[해설] 예비타당성 조사란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입(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이는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비용·편익 분석이란 어떤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따져 사업 시행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1 이상이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비용·편익 분석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에 대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적절한지를 평가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수단이다. 정답 ④[문제] 정보 비대칭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신호 보내기는 정보가 부족한 주체가 상대방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다. ② 도덕적 해이는 사용자가 대리인의 행동을 완벽하게 감시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③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이전보다 사고 예방을 게을리하는 경우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 ④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정부의 개입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도 있다.
⑤ 보험회사는 자가 부담금이 있는 보험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해설] 정보 비대칭은 거래 당사자 간 거래에 필요한 정보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정보 비대칭으로 발생한다. 역선택은 상대방이 어떤 특성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의 거래를 선택하는 상황이다. 도덕적 해이는 계약이나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상황이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고 예방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시·감독 강화, 인센티브 제공, 정보가 부족한 쪽이 상대방의 감춰진 특성을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선별, 정보를 가진 쪽이 자신의 정보를 알리는 신호 보내기 등이 필요하다. 정답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