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앵커와 기자의 대화에 나타난 경제 현상은 무엇인가?● 앵커 : 정부가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시행한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 기자 :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아파트 규제에 집중되면서 이에 대한 수요가 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 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최근 이들의 가격 상승률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① 자산효과② 풍선효과③ 분수효과④ 피구효과⑤ 승수효과[해설] 아파트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이 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풍선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풍선효과란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듯, 한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보통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몰려 집값이 오르는 현상도 풍선효과에 속한다. 승수효과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 총수요가 재정지출 규모 이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다. 자산효과는 주식 등 자산가치가 상승하면 그 영향으로 소비도 늘어나는 현상이다. 정답 ②[문제] A국 국민은 인플레이션에 관대하지만, 높은 실업률에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나라는 단기 필립스곡선이 적용된다.
이때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행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정책을 고르면?① 국공채 매입② 법인세 인하③ SOC 예산 축소④ R&D 세액공제 확대⑤ 추가경정예산 집행[해설] 필립스곡선이란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가 찾아낸 실증 법칙으로, 실업률이 낮으면 임금 상승률이 높고 실업률이 높으면 임금 상승률이 낮다는 반비례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다. 현재는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 존재하는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A국 국민은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감수하고라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래서 A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단기 물가 상승을 걱정하기보다 실업률을 개선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SOC 예산 축소는 투자를 위축시켜 실업률을 높일 수 있다. 정답 ③[문제]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비가격경쟁이 발생한다. ② 기업은 가격순응자(price-taker)다. ③ 시장 내에 다수의 생산자가 존재한다. ④ 기업의 시장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다. ⑤ 기업이 해당 제품에 대해 일정 수준의 시장지배력을 가진다. [해설] 시장은 판매자의 수와 제품의 차별성 등에 따라 완전경쟁·독점·과점·독점적 경쟁 등으로 나뉜다. 독점적 경쟁시장은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며, 시장으로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고 개별 기업이 차별화된 재화를 생산하는 시장 형태다.
그래서 독점적 경쟁시장의 기업들은 판매를 늘리기 위해 광고, 디자인, 품질, 판매 조건, A/S 등에서 비가격경쟁을 한다. 따라서 독점적 경쟁시장의 기업들은 독점만큼은 아니지만, 제품 차별화를 통해 일정 수준의 시장지배력을 가지므로 일정 범위 내에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가격설정자(price maker)다. 독점적 경쟁시장은 다수의 생산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완전경쟁시장과 유사하지만, 차별화된 제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불완전 경쟁시장에 해당한다. 정답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