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재원 마련 방안은 고민하지 않고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는 것처럼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는 행태나 정책을 가리키는 용어는?① 메커니즘 ② 매너리즘 ③ 시티노믹스④ 그린노믹스 ⑤ 포퓰리즘[해설] 포퓰리즘이란 일반 대중의 인기에 기대어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는 행태로, 대중영합주의 또는 인기영합주의라고도 불린다. 일반 대중을 정치 전면에 내세우고 동원해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포퓰리즘을 추구하는 정치 지도자들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실효성이 낮은 개혁을 주장하곤 한다.
이들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무차별적인 현금성 수당 지급 등의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다. 이는 선거를 통해 권력을 선출하는 민주주의의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그린노믹스란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성장을 이룩해가는 경제를 의미한다. 정답 ⑤[문제] 조세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상속세는 국세이며 직접세다. ②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③ 한국은 지방세보다 국세의 비중이 더 크다. ④ 세율을 계속 높이면 정부의 조세 수입이 계속 증가한다. ⑤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조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해설] 상속세는 사망 때문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다. 상속세는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납세의무자)과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담세자)이 일치하는 직접세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으로, 조세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된다. 한국은 국세의 비중이 지방세보다 크다. 또한 조세를 부과할 때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거래량 감소가 크고, 이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세율을 계속 높이면 민간의 경제활동이 위축돼 정부의 조세 수입이 오히려 감소한다.
정답 ④[문제] 아래 보기 중 경제 예측 방향이 다른 하나는?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② 지난달보다 기업경기실사지수가 더 낮아졌다. ③ 선행종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6개월 연속 하락했다. ④ 지난달 95이던 소비자동향지수가 이달 101로 상승했다. ⑤ 각종 연구소와 기관이 낮은 경제성장률을 예고하고 있다. [해설] 선행종합지수는 가까운 장래의 경기 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다. 경기의 방향을 가리키므로 절대 수치보다 전월 또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 중요하다. 선행종합지수가 100보다 크면 경기 팽창, 그보다 작으면 경기 하강을 뜻한다.
이 지수가 100을 넘어도 하락 추세라면, 경기 둔화를 예상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선행종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6개월 연속 하락했다면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향후 경기 침체를 우려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펼치려는 것이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 기업 활동의 실적과 계획, 경기 동향 등에 대한 기업가들의 의견을 조사·지수화해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 소비자동향지수는 소비자의 소비심리를 파악하는 지표다. 두 지표 모두 0∼200 사이의 값을 가지며, 100을 기준으로 그보다 높으면 경기 상황이 긍정적, 낮으면 부정적이다.
소비자동향지수가 지난달보다 상승했다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신호다. 정답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