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당 나라가 시행할 무역정책과 이를 위한 수단을 알맞게 짝지으면?비교우위에 따라 무역을 하면 우리나라는 비교우위가 없는 시계를 영원히 생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국민은 국내에서 생산한 시계를 찰 수 있도록 외국산 시계의 수입을 당분간 금지해야 합니다. ① 보호무역- FTA ② 보호무역- 관세 ③ 자유무역- FTA ④ 자유무역- 관세 ⑤ 폐쇄경제- WTO
[해설]위 내용은 자국 시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시계 수입의 금지를 주장하는 보호무역이다. 보호무역은 국가의 경제적 독립과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관세나 수입할당제 등으로 무역을 통제하거나 간섭해 외국과의 경쟁을 막는 무역정책이다. 보호무역 정책은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시행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가 임금이 낮은 국가와 비교우위에 따른 자유무역을 할 때 임금 하락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보호무역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 국내 고용 안정, 국가의 전략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한다. 정답 ②
[문제] 금융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시장은 저축과 투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② 금융시장은 경제주체 간에 자금을 중개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자본시장이 발달하면 기업의 은행 차입 의존도가 이전보다 더 높아진다. ④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자기자본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⑤ 금융시장은 자금 중개와 금융자산 가격 결정, 유동성 제공, 금융거래 비용 감소 등의 기능을 한다.
[해설] 금융시장은 경제주체 간 자금을 중개하고, 저축과 투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국제결제은행(BIS)이 규정한 자기자본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를 BIS 자기자본비율이라고 한다. 이 비율이 높은 은행일수록 금융위기와 같은 위험에 일정 수준 대비가 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시장이 발달하면 기업의 은행 차입 의존도가 낮아진다. 채권이나 주식시장의 발달로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직접금융의 활성화로 기업은 은행 외에 자금 조달 수단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정답 ③
[문제]저출산·고령화의 심화가 가져올 파급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금제도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② 복지와 관련한 지출 수요가 늘어난다. ③ 고령화 시대에는 배당 주식보다 성장 주식을 선호한다. ④ 정부 재정수지가 악화하면서 조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⑤ 공적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한다.
[해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하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인구는 증가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복지와 관련한 지출이 증가하며, 자칫 연금제도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늘어나는 복지 지출로 재정 상태가 악화해 세금 부담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다. 고령층은 위험도와 수익률이 높은 성장 주식보다 안정적으로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배당 주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한다. 정답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