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A국 정부는 주택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ㄱ. 임대료 상한제는 주택 임대 수요자를 보호하고 물가 안정을 정책 목표로 한다. ㄴ. 시장균형가격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해야 임대료 상한제의 정책 효과가 있다. ㄷ. 규제 이후 임대주택에 대해 초과수요가 발생하지만, 임대주택 공급량은 감소해 사회 전체의 후생손실은 감소한다. ① ㄴ② ㄱ, ㄴ③ ㄱ, ㄷ④ ㄴ, ㄷ⑤ ㄱ, ㄴ, ㄷ[해설] 임대료 상한제는 임대료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부가 설정한 것으로 최고가격제에 해당한다.
최고가격제란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최고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가격상한제’라고도 한다. 최고가격은 시장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면 정책 효과가 없다. 이는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균형가격보다 낮은 최고가격은 초과수요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공급량은 감소해 사회적 후생 손실과 암시장이 발생한다. 정답 ③[문제] 희소성이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① 소득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② 국가 간 생산방식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③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대해 규제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④ 사람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적게 소비하기 때문이다. ⑤ 사람들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사용 가능한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이다. [해설] 경제문제의 근본적 발생 원인은 자원의 희소성 때문이다. 희소성이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만, 자원은 그에 비해 한정돼 있음을 의미한다. 희소성이 크면 재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욕망보다 그 재화의 양이 아주 적다는 뜻이다. 이는 재화의 절대량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가 아니라 욕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자원의 희소성으로 소비·생산·분배 과정에서 경제문제가 나타난다. 따라서 경제주체들은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만족·이윤 등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참고로 희귀성은 자원의 절대적 양이 적음을 의미한다. 정답 ⑤[문제] 이 지표로 국가나 기업의 부도 확률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도 있다. 신용위험도가 높아질수록 오르고, 낮으면 떨어지는 이 지표는 무엇인가?① ISM지수② CDS 프리미엄③ S&P500지수④ 전환프리미엄⑤ 리보금리[해설] CDS(Credit Default Swap, 신용부도스와프)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 파생상품이다. 채권자와 제3의 금융회사 간에 CDS 거래가 이뤄진다. 채무자가 돈을 못 갚고 부도를 내면 제3의 금융회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다.
그런 보증의 대가로 채권자는 제3의 금융회사에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데, 이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비싼 것처럼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의 신용위험도가 높아질수록 CDS 프리미엄은 오르고 낮으면 떨어진다. CDS 프리미엄을 보면 기업이나 국가의 부도 위험을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다. 정답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