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1] 아래 지문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그래프는 무엇인가?A국은 부동산뿐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등도 다른 나라와 달리 계속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율을 올린다고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세율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① 래퍼곡선 ② 효용곡선 ③ 무차별곡선④ 총수요곡선 ⑤ IS-LM 곡선[해설] 래퍼곡선은 세율과 정부의 조세 수입 간 관계를 설명한 곡선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주장했다.
래퍼는 한 나라의 세율이 적정 수준을 넘어 비표준 지대에 놓여 있을 때는 오히려 세율을 낮추는 것이 경제 주체들에게 창의력과 경제 의욕을 고취해 경기와 세수를 동시에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래퍼는 일정 수준의 세율까지는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하지만, 세율이 적정 수준(최적 조세율)을 초과하면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 의욕이 감소해 조세 수입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정답 ①[문제2]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로 BSI(기업경기실사지수), CSI(소비자동향지수), PMI(구매관리자지수)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때 PMI로 경기 확장과 수축을 판단하는 기준 숫자는 얼마인가?① 10 ② 50 ③ 100 ④ 150 ⑤ 200[해설]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제조업 분야의 경기동향지수로 미국 구매관리자협회가 매달 약 300명의 회원에게 제조업 동향을 설문해 산출하는 지수다. PMI는 기업의 신규 주문·생산 및 출하 정도·재고·고용상태 등을 조사하고,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수치화한 것이다. 지수가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이하면 경기 수축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조업의 정확한 성장률을 보여주기보다 전월과 비교한 상대적 호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된다. BSI와 CSI는 100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과 수축을 판단한다.
정답 ②[문제3] 소비자물가지수는 실제 물가보다 과대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없는 것은?① 소비자물가지수는 상품 간 대체성을 무시한다. ② 신제품이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③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된 물품의 질적 향상이 무시될 수 있다. ④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들만을 주로 포함한다. ⑤ 가격이 상승한 재화를 덜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을 무시한다. [해설] 소비자물가지수란 일반 가계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재화·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물가지수다. 통계청에서 대표 품목을 선정해 소비자물가지수를 계산한다.
현실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가 물가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로 소비자의 대체 가능성 무시, 신제품의 등장, 재화의 품질 변화 등이 있다. 정답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