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한 후보자에게 유권자들의 지지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할 때, 이 상황을 잘 설명하는 용어는?① 스노브 효과 ② 피구 효과 ③ 디드로 효과 ④ 베블런 효과 ⑤ 밴드왜건 효과[해설] 밴드왜건은 행렬을 선도하는 악대차다. 악대차가 연주하면서 지나가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몰려가는 사람을 바라본 많은 사람이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하고 무작정 뒤따르면서 군중이 불어나는 현상을 비유한다. 특정 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영향을 받는 현상이다. 편승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 경제학자 하비 라이벤스타인이 1950년 발표했다.
정답 ⑤[문제] 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로 낮아지면서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자. 디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①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이자율은 높아진다. ②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긴축 통화 정책을 시행한다. ③ 디플레이션은 주요 품목의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④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빚 상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가 개선된다. ⑤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면 가계 소비가 촉진돼 기업은 생산을 늘리게 되고 신규 투자 및 고용이 증가한다. [해설] 디플레이션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피셔 방정식을 적용하면 디플레이션 발생 시 실질이자율은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지속적인 물가 하락이 예상되면 가계는 현재 소비를 미래로 미루려는 유인이 생기며,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투자 및 고용을 축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해 디플레이션에 대응하려 한다.
정답 ①[문제] 예비타당성조사, 비용·편익 분석, 총사업비관리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① 고용 창출 ② 투자 촉진③ 국가 균형 발전 ④ 예산 낭비 방지⑤ 소비자물가 관리[해설] 예비타당성조사는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의 경제성,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비용·편익분석은 여러 정책 가운데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제도다. 각 방안의 비용이 동일하다면 편익이 가장 큰 것을 선택하고 반대로 편익이 동일하다면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것을 선택한다.
편익과 비용을 분석해 정부가 사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활용한다. 총사업비관리제도는 국가재정법의 각종 규정에 따라 국가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 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목적인 제도다. 이들 제도는 정부 예산이 무분별하고 비효율적으로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답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