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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격차

2020.12.10

임금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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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본#임금 격차#선호에 의한 차별#페그제#수요의 가격 탄력성#기축통화#노동생산성#환율 제도

www.tesat.or.kr [문제] 다음 제시문 (A), (B)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임금 격차의 형태를 <보기>에서 각각 순서대로 고르시오.(A) 갑과 을은 동일한 회사에 다니지만, 대졸자 갑이 고졸자 을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 (B) 카페 사장 P씨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일을 잘한다고 생각해 30세 이상의 직원만을 정직원으로 고용한다. <보기>ㄱ. 인적자본의 차이ㄴ. 보상임금격차ㄷ. 이중노동시장ㄹ. 선호에 의한 차별① ㄱ-ㄷ ② ㄱ-ㄹ ③ ㄴ-ㄹ④ ㄷ-ㄱ ⑤ ㄷ-ㄹ[해설] 다음은 노동시장에서 관찰되는 임금 격차를 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A)의 경우 교육 수준은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높이는 요소 중 하나로, 인적자본이 높을수록 더 높은 노동생산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즉, ‘인적자본의 차이’다. (B)는 카페 사장 P씨의 경우 개인의 선호에 따라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것으로, 이는 ‘선호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 (A), (B)를 순서대로 짝지으면 ㄱ-ㄹ이다. 정답 ②[문제] 한때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따른 미국의 대응으로 홍콩의 ‘이것’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이것’은 자국 통화의 환율을 기축통화인 달러 등에 고정시키는 환율 제도다.

이를 지칭하는 용어는 무엇인가?① 페그제② 타깃존③ 시뇨리지④ 통화바스켓⑤ 특별인출권[해설] 페그제란 자국 통화의 환율을 기축통화인 달러 등에 고정시키는 환율 제도다. 페그(peg)는 못이나 말뚝을 뜻한다. 페그제를 시행하면 환율이 고정돼 물가가 안정되고 환율 불확실성이 사라져 교역과 자본 이동이 활성화된다. 하지만 페그제는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고정시키기 때문에 국제 투기 세력의 표적이 되는 경우 외환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 시뇨리지란 국가가 화폐 발행으로 얻게 되는 이득으로 화폐의 액면가치와 실제로 만들어지는 데 들어간 비용과의 차액을 뜻한다. 기축 통화 효과 또는 화폐 주조 차익이라고도 한다.

특별인출권이란 188개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이 외환위기를 당했을 때 IMF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긴급 자금이다. 정답 ①[문제] 과자회사가 과자 가격을 5% 올렸더니 그 제품의 판매량이 2% 감소했다면 다음 중 옳은 것은?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 ②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③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 ④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 [해설] 과자회사가 가격을 올렸더니, 제품의 판매량 즉, 수요량이 감소했다면 이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나타낸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즉,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한 것이다. 가격 탄력성은 0과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가지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1이면 단위 탄력적이다.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 수요곡선이 수평선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무한대이다. 문제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하면 0.4가 된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이 변화할 때 공급량의 변화 정도를 나타낸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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