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다음 지문을 읽고, 밑줄 친 경제공동체의 정식회원국이 아닌 나라는?20년간 끌어온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지난달 28일 타결됐다. FTA가 성공적으로 체결되면 EU 28개국과 남미 4개국을 합쳐 총 8억 명의 소비인구를 지닌 세계 최대 자유무역 시장이 출범하게 된다. ① 멕시코② 브라질③ 우루과④ 아르헨티나⑤ 파라과이해설. 메르코수르란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 경제 공동체를 일컫는다. 남미공동시장이라고도 한다.
남미국가 간 무역장벽을 없애기 위해 1995년 창설됐으며 2012년 베네수엘라가 정식 가입해 정회원국이 5개국으로 늘었다가 2017년 8월에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창립회원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해 민주주의가 복구될 때까지 회원자격을 정지한다고 결정함으로써 4개국으로 다시 줄게 됐다.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은 창설 30년이 될 때까지 의미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못하다가 2019년 6월 28일 유럽연합(EU)과의 FTA를 타결했다.
정답 ①문제.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에 따를 때 다음 중 소비가 가장 많이 변화하는 경우는?① 과거에 숨겨두었던 현금을 잊고 있다가 우연히 발견② 감기로 인해 일을 못하여 소득 감소③ 복권에 당첨되어 상금 받음④ 새로운 판매기법을 발견하여 소득 증가⑤ 날씨가 좋아 풍년으로 경작이 늘어 소득 증가해설. 항상소득가설은 항상소득이 소비를 결정한다는 이론으로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창한 소비함수이론이다. 소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항상소득과 임시적 수입인 임시소득으로 구분된다. 항상소득은 어떤 개인이 자신의 인적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매기마다 발생하리라고 예상하는 평균적인 수입이다.
임시소득은 비정상적인 소득으로 예측불가능한 일시적인 소득으로 복권당첨 수입, 경기호황에 따른 보너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프리드먼은 실질소득 가운데 항상소득의 비중이 클수록 소비성향이 높고 임시소득의 비중이 클수록 저축성향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항상소득의 변화는 4번이며 그 외의 상황은 모두 일시적 소득의 변화다. 정답 ④문제. 다음 중 가격상한제에 대해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ㄱ.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되어야 효과를 나타낸다. ㄴ. 초과공급을 일으킨다. ㄷ. 사중손실이 발생한다. ㄹ. 암시장이 생길 가능성을 높인다.
① ㄱ, ㄹ② ㄴ, ㄷ③ ㄱ, ㄴ, ㄷ④ ㄱ, ㄷ, ㄹ⑤ ㄴ, ㄷ, ㄹ해설. 가격상한제란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고 규제된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고가격제라고도 한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대출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이 가격상한제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가격상한제는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해야 효과가 나타나고, 높게 설정하면 시장의 균형가격이 그대로 지켜져서 효과가 없다. 낮게 설정된 가격으로 시장 거래량은 줄어들고 초과수요를 일으킨다. 줄어든 공급량을 얻기 위해 경제주체들 사이에 해당 시장에 대한 암시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가격상한제의 결과로 사회적 후생손실(사중손실)이 발생한다. 정답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