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국민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와 지방세를 합산한 규모가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무엇이라 하는가?① 한계세율② 조세부담률③ 국민부담률④ 사회보장부담률⑤ 등가세전수익률해설 조세부담률이란 국민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느냐를 나타내주는 지표다. 국민총생산(GDP) 또는 국민소득에서 국민이 낸 세금(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평균세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금 부담이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판단하는 데 자주 이용된다.
조세부담률이 낮으면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많아져 민간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정부의 재원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점 또한 존재한다. 정답 ②문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항구적으로 시행될 경우 나타날 장기 효과로 옳은 것은?① 실질이자율이 높아지고 고용이 증가한다. ②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한다. ③ 물가 수준은 상승하고 산출량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④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산출량이 증가한다. ⑤ 민간 및 정부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산출량이 증가한다.
해설 항구적으로 시행된 확장적 재정정책은 총수요곡선(AD)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지만 장기 총공급곡선(AS)은 수직이므로 산출량은 변화가 없고 물가 수준만 높아진다. 과정을 살펴보면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면 단기적으로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산출량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한다.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시장에 영향을 미쳐 이자율이 높아지고 투자는 감소한다. 또한 완전고용산출량을 초과하게 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생산요소가격 상승을 일으켜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할 때 단기에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나 물가 상승으로 장기에는 다시 완전고용산출량 수준으로 복귀한다.
정답 ③문제 다음 지문에서 밑줄 친 기관과 성격이 다른 기관을 고르면?S&P는 터키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로 한 단계 내렸다고 발표했다. 터키 국채는 이미 투기등급(정크)이지만 한 단계 더 아래로 끌어내린 것이다. S&P는 “리라화 가치 급락이 터키의 대외부채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압력을 키워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등급 강등 이유를 밝혔다. ① NICE② 피치③ 무디스④ 골드만삭스⑤ 한국기업평가해설 S&P(Standard&Poor’s)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라 불리며 무디스(Moody’s), 피치(Fitch) 등과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 불리는 미국의 신용평가사다.
신용평가는 증권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국가·기업·금융기관 등의 재무상황, 경제적 환경 등 정치·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해 발행 주체의 신인도를 등급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신용평가는 기본적으로 투자자와 금융상품 발행 주체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이때 신용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을 신용평가사라고 한다. 무디스, 피치, S&P, NICE, 한국기업평가는 신용평가사다. 정답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