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름 그대로 한국의 중앙은행입니다. 각 나라에는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이 있어요. 이 중앙은행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떻게 역할이 바뀌고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능에서는 중앙은행의 역사와 역할에 대한 지문이 출제된 적도 있어요.
“중앙은행은 파티가 과열될 때 ‘펀치볼’을 치우는 사람이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의장 윌리엄 마틴이 1955년에 남긴 말입니다. 중앙은행이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중앙은행은 한 나라의 돈의 가치를 안정시키고, 금융시스템이 멈추지 않게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기준금리 등을 정해서 물가를 관리하고 은행 간 대금결제가 잘 이뤄지도록 지급결제 시스템을 운영·감독하지요. 급할 때는 은행들에 돈을 빌려주는 역할까지 맡고 있고요.
물가 관리하고 위기 대응해요
어떻게 물가를 관리할까요.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도 안 되고, 너무 안 올라도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연 2%를 물가 관리 목표로 세우는데, 이를 조절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대표적인 게 기준금리 조절입니다. 금리는 쉽게 말해 빌리는 돈에 붙이는 이자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시중은행은 서로 짧게 빌리고 갚는 콜금리를 따라 올리게 됩니다. 이를 따라가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거든요. 은행이 돈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오르니 당연히 은행은 다른 이자도 높이겠죠. 돈을 빌리기가 어려우면 시중에 풀리는 돈의 총량도 덜 늘어나게 됩니다. 시중에 돈이 더 풀리지 않으면, 물가상승 가능성이 낮아지죠. 중앙은행이 시중에 있는 국채나 각종 채권을 사고팔면서 유동성을 조절하기도 한답니다.
중앙은행은 금융 안정을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도 합니다. 담보를 받고 긴급 자금을 빌려줘 ‘연쇄 붕괴’를 막는 것이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팬데믹 당시 각국 중앙은행이 일제히 유동성을 풀고, 시장 기능을 유지하려 개입한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세 번째는 지급결제 인프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의 길’을 만드는 것이랄까요. 각종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기업 같은 경제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돈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지요. 공항의 관제탑을 생각하면 됩니다.
시대 따라 역할도 달라져요
중앙은행의 역할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해왔어요. 스웨덴 릭스방크(1668년)는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으로, 지폐 발행과 물가안정이라는 근대 은행의 기능이 처음 자리 잡은 곳이죠. 영국 중앙은행은 정부 전쟁자금 조달을 계기로 생겼어요. 미국은 1913년 중앙은행(Fed)를 세웠고, 한국은행은 1950년 한국은행법을 만들었죠.
초기 중앙은행은 지폐 발행과 물가안정의 역할을 주로 맡았지만 갈수록 역할이 다양해졌어요.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중앙은행의 ‘안전핀’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죠.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 국가의 재정건전성까지 고려하는 수준으로 발전했어요. 물가안정에서 금융안정으로 목표가 확장된 것이죠.
지금은 디지털화폐 시대를 맞아서 또 한번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관리·감독하는 디지털화폐를 연구하고 준비 중이죠. 돈을 관리한다는 건 권력과도 같기 때문이에요. 달러를 관리하는 미국 Fed가 최고의 금융 권력을 쥐고 있듯, 각국 중앙은행은 디지털화폐 시대에서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권력기관과도 같아 독립성이 중요해요. 대중적 인기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죠. 장기적인 신뢰를 확보해야 중앙은행을 믿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Fed의장은 대통령과 상관없는 독립성을 보장받아요. 의장의 임기는 4년이지만 중임이 가능하고, Fed 이사들은 임기가 14년이나 됩니다. 자체 예산이 있어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고요. 그런데도 대통령은 연준에 여러 형태로 압력을 가하려고 하고, Fed는 이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끝없이 갈등해왔습니다.
NIE 포인트
1. 중앙은행의 주요 목표는 무엇일까?
2. 중앙은행의 목표는 왜 달라졌을까?
3. 중앙은행은 어떻게 독립성을 유지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