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6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반도체 기업에 직접 대규모 보조금을 주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과 달리 세액공제를 통한 간접 지원에 주력하기로 한 점은 한계란 지적도 나온다.
-2024년 5월24일자 한국경제신문-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나서는 국내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에 대한 기사입니다.
한동안 국내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미국, 중국 등 경쟁국처럼 기업들의 반도체 공장 유치·건설·연구개발(R&D)에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에 현금과 같은 보조금을 직접 쥐여주기보다 이들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최대 투자액의 최대 25%를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세액공제’ 지원 방식을 고수해왔지요.
이번 대책은 세액공제에 더해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고(17조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한 용수·전력 등 인프라를 지원(2조5000억원)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종의 ‘간접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일각에선 적기·신속 투자가 생명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 구도에서 세액공제와 같은 간접 지원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은 보조금과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조금과 세액공제는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책 수단 또는 정책 도구입니다. 보조금은 중앙정부가 경제 전체 또는 사회 전반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단체, 가계, 기업 등에 교부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통상 및 산업 부문에서 사용하는 보조금의 개념은 보다 광범위합니다. 학계에선 직접적인 자금 교부 외에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융자, 지분 참여, 대출·지급보증, 저가 임대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제도를 모두 보조금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조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완전경쟁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 또는 생산자의 소득을 높여주는 방식입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반도체 보조금의 경우 기업의 투자를 전제로 주어질 텐데요, 기업 입장에선 보조금을 받는 만큼 투자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 것이고, 보조금이 충분히 크다면 당초 계획보다 투자를 늘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경제를 단순화한 수요-공급 곡선으로 분석해보면 공급곡선이 우하향하면서 가격(P)은 떨어지고 생산량(Q)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론 외부효과 같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의 보조금도 존재합니다. 경제학에선 외부효과가 유발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조금과 조세를 제시합니다. 공해처럼 시장에 맡겨놓으면 과다 생산되는 외부불경제에 대해선 조세를 부과해 행위를 억제하고, 아름다운 정원 조성처럼 가만히 뒀을 땐 과소생산되는 외부경제에 대해선 보조금을 지급해 생산을 늘리는 것이지요.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함께 세금을 깎아주는 세제혜택의 양대 축입니다.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과의 차이점은 기업 입장에서 비용인 세금을 줄여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투자나 R&D 등 특정 행위를 장려한다는 점입니다.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 나온 세액에서 직접 세금을 깎아주는 공제 방식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나 2차전지 등 국가전략 기술에 시설 투자를 한 기업에 대해 15~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투자분에 대해선 공제율 10%포인트를 더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고 있어 합치면 25~35%로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이 10조원을 투자하면 25%인 2조5000억원가량의 세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세액공제는 보조금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이론적으론 맞는 얘기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투자 의사결정의 ‘속도’가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영업이익이 나 법인세가 확정된 이후에야 혜택을 볼 수 있는 세액공제 방식보다 당장의 투자 여력을 높일 수 있는 현금성 보조금이 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황정환 기자
NIE 포인트
1. 보조금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