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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찬반토론
2023.10.13
'긴축재정' vs '확장재정'…경제 어렵다며 예산지출 확대 맞나
경제 어려움을 이유로 정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확장재정론과 국가채무 증가를 우려해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긴축재정론이 대립하고 있다. 확장재정론은 민간 부문의 소비·투자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경기를 부양하고 복지로 사회 안정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긴축재정론은 최근 몇 년간 정부 예산이 경제성장률을 훨씬 초과해 증가하면서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선 만큼 공공부문부터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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