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시영이 전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보관된 배아로 임신한 사건을 둘러싸고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남성의 생식 자기결정권이 충돌하고 있다. 현행 생명윤리법에는 배아 이식 단계에서의 동의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공백이 존재하며, 여성의 신체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과 남성도 부모가 될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여성과 남성의 권리를 모두 아우르는 명확한 법적·윤리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아주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열린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간호학 전공 학생들이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간호 윤리와 전문성을 다짐하는 의식이다. 이 전통적 선서식은 현대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강조하며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입문을 상징한다.

대법원이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헌법상 평등 원칙에 따른 차별 금지 조치로 평가되는 한편 전통적 가족관을 훼손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찬성 측은 소수자 차별 해소와 다양한 가족 제도로의 진전으로 보지만, 반대 측은 사회적 합의 없이 혼인과 가정의 개념을 흔드는 무리한 판결이라며 저출산 심화 등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