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은 죗값인가, 교화의 수단인가?

피해자·사회가 입은 손상에 상응하는 응보가 따라야 정의가 회복된다. 응보 없이 교화만 강조하면 피해자는 두 번 상처 입는다.

‘죄를 지으면 분명히 대가가 따른다’ 는 신호는 일반인의 행동을 바꾼다. 교화 효과는 불확실하지만 억제 효과는 비교적 명확하다.

교화 모델은 자칫 범죄를 단순한 ‘질병’ 으로 환원해 행위자의 도덕적 책임을 약화시킨다.

엄벌주의 정책의 재범률 감소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연구가 누적되고 있다. 출소 후 사회 복귀가 곧 안전이다.

빈곤·교육·정신건강·약물 등 구조적 요인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처벌만으론 그 뿌리에 닿지 못한다.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영원히 ‘교정 불가능한 존재’ 로 봐서는 사회 복귀와 인격 존중이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