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666)

툭하면 '헬조선', 한국은 양극화 심화 사회인가

한국은 전후 신생 독립국 중 드물게 선진국으로 도약한 성공 사례이지만,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수도권 집중 등으로 인한 격차 문제가 존재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소득불평등이 개선되고 있으나, 국민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계층이동 사다리 붕괴 인식이 '헬조선' 담론을 낳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 통계를 바탕으로 이룬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복지 강화, 중산층 육성 등을 통해 실질적인 격차 해소에 나가야 한다.

2024.06.27

복잡한 경제·과학 단순하게 풀어내는 마력 있어

방정식은 역사적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해온 도구로,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풀어내는 수학적 언어다. 현대에는 경제지표인 RIR(주택임대료 대비 소득 비율)처럼 일상의 경제 문제부터 과학의 다양한 현상까지 방정식으로 모델링하여 해결한다. 숫자와 식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면 주변 세계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것이 수학 학습의 실질적 가치다.

2024.01.25

투명한 시장경제…지하경제 양성화가 열쇠

투명한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가 필수적이며,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3%로 OECD 평균 13%보다 훨씬 높아 세수 부족과 소득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성급한 양성화 정책은 오히려 세원 추적이 어려운 현금 거래를 증가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으므로, 과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제도적 유인을 제공하는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

2013.07.04

APEC의 경제적 위상은

APEC은 1989년 출범 이후 1993년 정상회의체로 격상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고위급 경제협력체로 발전했으며, 21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전 세계 GDP의 57%, 교역의 45.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지역경제협력체다. 초기 무역·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출범했으나 최근 안보, 보건, 환경 등 비경제적 이슈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총 교역의 70.4%, 투자액의 63.3%를 APEC 회원국에 의존하고 있어 이 협력체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2005.11.08

'경제학계 "소득주도 성장론은 실증 안된 '이단' 경제학" 평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가계소득 증가가 소비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가설에 기초하고 있으나,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이를 실증되지 않은 '이단 경제학'으로 평가하고 있다. 폴란드 경제학자 칼레츠키의 이론에서 비롯된 이 정책은 세계적으로 시도된 적 없으며, 한국 같은 개방경제에서는 임금 상승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와 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오히려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8.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