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재정 수입도 중요하지만,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게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16일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리시 수낵 행정부와 집권 보수당은 상속세 폐지 방안을 마련해 2025년 하원 총선거에서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기로 했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더타임스>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부를 물려줄 수 있는 ‘열망하는 나라’가 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은 32만5000파운드(약 5억4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초과액의 4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영국 싱크탱크인 재정연구소(IFS)의 폴 존슨 소장은 “자산을 해외로 빼돌릴 수 있는 부자들은 손쉽게 상속세를 피하지만,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가정은 꼼짝없이 세금을 낸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폐지, 공정성 원칙에 부합
공정성 측면에서도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더타임스>는 사설에서 “유권자는 이미 세금을 떼고 벌어들인 돈으로 마련한 자산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긴다”며 “열심히 일한 결실을 후손에게 물려줄 때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게 공정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집권 보수당이 상속세 폐지를 공약하면서 한국과 주요국 상속 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다.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고 저축과 투자를 저해하므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번번이 ‘부자 감세’ 비판에 부딪혀 진척되지 못했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24개국이다. 이 중 한국 상속세 최고 세율(50%)은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OECD 평균(15%)을 크게 웃돈다. 특히 최대 주주가 기업을 승계받을 때 할증률(상속세율의 20%)이 적용되면 최고 세율이 60%로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OECD 1위다. 주요 7개국(G7) 상속세율을 보면 프랑스 45%, 미국 40%, 영국 40%, 독일 30%, 이탈리아 4%다. 캐나다는 해외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상속세를 폐지했다.
기업 경영권 유지 어려워
재계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벗어난 높은 상속세율로 기업이 세대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지적이 나온다. 상속세율 60%를 적용받는 기업은 사실상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과세 방식을 개편해 상속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국은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다. 이를 자녀 등이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OECD에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국 중 20개국은 유산 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대표적이다. 유산세를 적용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네 곳뿐이다. 그마저도 영국은 단일세율(40%)을, 덴마크는 낮은 세율(15%)을 적용해 유산세 부과 방식의 부작용을 상쇄했다. 오스트리아, 체코, 이스라엘, 노르웨이, 멕시코 등 7개국은 아예 세금이 없다.
이현일/박상용 한국경제신문 기자
NIE 포인트
1. 영국이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를 정리해 보자.
2. 우리나라 상속세율을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보자.
3. 유산세 방식과 유산 취득세 방식을 설명해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