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8.5% 늘린 555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증가율 7%를 넘는 초슈퍼 예산이 4년 연속 편성됐다. 정부 지출이 세금 수입을 훨씬 웃돌아 9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내년 말 국가부채 규모는 1년 만에 140조원 늘어나 사상 최대인 945조원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만에 국가채무는 285조원(43.2%) 늘고 국가채무비율은 36.0%에서 46.7%로 10%포인트 이상 뛸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내년 예산을 총수입(483조원)보다 67조원 이상 많은 555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과 같은 방역·경제 전시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씀씀이는 현 정부가 들어선 이듬해인 2018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2017년 400조5000억원이던 본예산은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2% 증가에 이어 내년에도 8.5% 늘어난다. 덩달아 국가채무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017년 말 660조2000억원에서 4년 만에 945조원으로 불어난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17년(660조2000억원)에 비해선 43.2%(285조원) 늘어난다.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엔 1070조3000억원으로 410조원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이전엔 국가채무가 410조원 증가하는 데 12년(2005~2017년) 걸렸다.
국민 1인당 나랏빚은 올해 1554만원에서 내년 1825만원으로 271만원 늘어난다. 가구당 나랏빚은 같은 기간 3958만원에서 4646만원으로 700만원 가까이 많아진다. 2017년부터 내년까지 1인당 및 가구당 국가채무는 각각 550만원, 1363만원 불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