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사회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 논의해보자.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세금 지원 금액이 올해 16조원에서 2023년 24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가 정치적 논란을 의식해 연금 개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에 따르면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금은 올해 16조3500억원에서 내년 18조6200억원으로 13.9% 증가한다. 초팽창 예산이란 지적을 받은 내년 전체 예산 증가율(9.3%)보다도 4%포인트 이상 높은 오름세다. 8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이다. 사회보험 재정 지원은 이후에도 매년 7~10%씩 증가해 2023년 24조2100억원에 이른다. 5년 뒤인 2024년에는 30조원을 웃돌아 혈세 투입 규모가 두 배에 육박할 전망이다. 사회보험 재정 지원은 2017년과 작년만 해도 각각 3.6%, 3.2% 증가해 전체 예산 증가율(7.1%, 9.5%)을 밑돌았다. 하지만 내년부터 2023년까지는 매년 총지출 증가율을 넘어설 전망이다.원칙대로면 사회보험 재정 지원은 발생하지 말아야 할 지출이다. 사회보험은 가입자 보험료 등 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해결하는 ‘자기 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고도 성장기에 설계된 각 기금이 저출산·고령화 시기와 맞물려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바뀌면서 정부 재정에 손을 벌리는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1960년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적자에 빠져 매년 혈세로 지원해주고 있다. 1973년부터 적자인 군인연금도 매년 정부 재정에 손을 벌리고 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역시 급격한 고령화 영향으로 재정이 불안하다.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사회보험의 재정 악화를 알면서도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