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일본 기업 및 기관 40곳을 희토류 등 이중용도(군·민 양용) 물자 수출 통제·관찰 리스트에 올렸다. 일본은 즉각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20개 기업 및 기관에 대해 “일본의 군사력 제고에 참여했다”며 수출 통제 명단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명단에는 미쓰비시 계열 조선·항공 엔진·해양 기계 관련 5개 법인과 중공업 업체 IHI 계열 항공·우주·엔진 분야 6개 법인 등이 들어갔다. 방위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도 포함됐다. 대부분 일본의 군사 분야 연구개발 및 생산에 깊숙이 관여한 업체와 기관이다.
이와 함께 상무부는 스바루와 후지에어로스페이스 등 20개 기업 및 기관은 “이중용도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며 관찰 리스트에 넣었다. 관찰 리스트에 등재된 기업과 기관은 중국 수출 사업자가 위험 평가 보고서와 이중용도 물자가 일본 군사력 제고에 쓰이지 않는다는 서약을 제출해야 수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의 목적은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 보유 기도를 저지하는 것으로,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작년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일본을 강하게 압박했다. 지난달 일본의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등에 대한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의 공세적 조치는 다카이치 총리의 집권 기반을 약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을 압승으로 이끌며 장기 집권 기반을 갖췄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수출 통제 조치를 더 집중적이고 정교하게 활용하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노기모리 미노루 일본종합연구소 주임연구원은 중국이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직접적 압박’에서 ‘간접적 압박’으로 초점을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내각을 직접 압박하면 일본 내 지지율만 높여줄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중국의 조치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사토 게이 관방 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강하게 항의하고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며 “이번 조치의 내용과 영향을 자세히 조사해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희토류가 중국의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에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있으며, 지금도 각 레벨에서 중국 측과 의사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익 관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희토류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환경성은 폐기 모터 등에서 희토류를 다시 추출해 쓰기 위한 실증 사업을 올여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사업비 60억 엔은 올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환경성은 희토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기 모터와 전자기판 등의 운송·보관 사업에 보조금을 주고 설비 도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쿄=김일규/베이징=김은정 한국경제신문 특파원
NIE 포인트
1. 희토류가 얼마나 중요한 자원인지 알아보자.
2. 중국·일본 간 ‘대만 갈등’의 전개 양상은?
3. 경제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