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이 1년 새 10% 넘게 올라 4년 만에 20kg당 6만원대에 육박했다. 이상기후로 지난해 쌀 생산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양곡관리법 개정 논란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지역농협에 ‘가격 지침’을 내리고 과도한 시장 격리에 나서는 등 가격을 통제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쌀 20kg의 전국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4일 기준 5만9159원으로 1년 전 5만3572원에 비해 10.4% 올랐다. 평년(5만2003원)과 비교하면 13.8% 뛰었다. 쌀값은 전통시장에선 20kg에 5만7256원이지만, 유통업체 기준으로는 6만82원으로 6만원 선을 돌파했다. 전국 평균으로 쌀값이 6만원을 넘어선 것은 2021년 9월 1일(6만1670원)이 마지막이다.
지난해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쌀 가격이 너무 낮아 농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법을 밀어붙였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께 각 지역농협에 “농가에서 쌀을 비싸게 사들이고, 쌀을 싸게 팔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농심(農心)을 달래기 위해 지난해 쌀 초과 생산량(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5만6000톤보다 네 배 가까이 많은 20만 톤을 사들였다.
하지만 정부의 쌀 시장 격리는 ‘과속’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해 쌀 생산량을 365만7000톤으로 내다봤다. 쌀 초과 생산량(쌀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12만80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자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20만 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통계청이 한 달 뒤 발표한 실제 생산량은 예측치를 밑돌았고, 초과 격리 물량은 초과 생산량(5만6000t)의 네 배에 육박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께 지역농협에 저리로 빌려주는 벼 매입 자금을 연결고리로 지역농협이 농가 쌀을 비싸게 사도록 유도했다는 비판도 많다. 지역 농협 관계자는 “농가에 1년 전보다 볏값을 더 쳐주면 가점을 주고, 덜 쳐주면 감점하는 평가 기준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쌀값이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당정은 정부가 남는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논에 벼 대신 콩 같은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지급하는 보조금을 늘려 쌀 과잉생산을 사전에 막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쌀값을 보장해주면 기존에 짓던 쌀농사를 포기하고 다른 품종으로 전환할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