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상위권 로스쿨을 졸업하고 지난 4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연희(30) 씨는 이후 10여 곳의 로펌에 수습으로 지원했으나 모두 떨어졌다. 결국 수습 자리를 구하지 못한 그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프로그램에 자비로 등록했다. 이 씨는 “어떻게든 빨리 경력을 채워야 할 것 같아 등록한 것”이라며 “연수 기간 중에라도 수습 자리를 계속 알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상위권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도 실무 수습처를 구하지 못해 변협 합격자 연수를 듣거나 취업준비생으로 남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무 수습은 변호사로서 첫 경력이자 취업의 출발점이지만 지난 수년간 변호사 수가 급증하자 수습조차 받지 못하는 새내기 변호사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변호사시험에서 1744명이 합격했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가 수습처를 구하지 못한 채 연수 프로그램을 듣거나 과외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을 준비 중인 박 모(31) 씨는 “변협 취업정보센터에 올라오는 구인 공고가 작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며 “14회 합격자 단체 카톡방에서는 수습 자리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수습 기회를 얻지 못한 일부 변호사는 사교육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변시에 합격한 지 얼마 안 된 신입 변호사는 수험생 사이에서 강사로 인기가 높다. 민법 등 주요 과목의 일대일 과외는 주 2~3회 수업 기준으로 월 500만원 이상을 받기도 한다. 합격자 사이에선 “수습을 거쳐 월 800만원을 받는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어쏘)가 되느니 과외가 낫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온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급증한 변호사 수와 무관하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1만2532명이던 개업 변호사는 올해 3만525명으로 135% 늘었다. 같은 기간 판사는 22%(642명), 검사는 27%(511명)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변호사는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배출이 과도하다며 지난 4월부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현 법률시장 규모로는 해마다 1700명씩 쏟아지는 신규 변호사를 감당할 수 없다”며 “연간 합격자를 1000~1200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NIE 포인트
1.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의 규모와 변호사 수요·공급에 대해 알아보자.
2. 일반적인 고용(노동)시장 균형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을 공부해보자.
3. “국민 법률서비스 늘려야” vs “시장 수급 맞춰야” 주장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