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울시가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시의회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시장 발의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동의 요구서를 17일 시의회에 정식으로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당초 12일 시의회에 주민투표 청구서를 낼 계획이었으나 정식 의안인 동의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시장 발의의 동의 요구서를 제출하면 시의회는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 측의 일방 결정 차원을 넘어 검토와 의결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 올해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은 695억원입니다.이번 서울시의 결정과 주민투표 결과가 다른 시 · 도에 미치는 영향도 크겠죠.
⊙ 2013년부터 성년 나이 만 19세
2013년 7월부터 성년이 되는 나이가 현재의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춰진다.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최근 성년이 되는 나이를 만 19세로 낮추고 금치산 · 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로 변경하는 민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사위에서 특별한 이견 없이 가결된 만큼 개정안은 다음 달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법률이 시행되는 2013년 7월1일부터 성년연령이 만 19세로 바뀐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때부터 19세 이상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 등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수 있게 된다.
법사위 측은 "이미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등 여러 법령에서 성인의 기준을 만 19세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 성년이 되면 권리도 많이 갖지만 책임도 따르는 법입니다.
⊙ 자율고 워크아웃제도 도입**
자율형 사립고(자율고)에 워크아웃제도가 도입돼 2년 연속 신입생 충원율이 낮은 학교는 지정취소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율형 사립고 운영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입생 충원율이 60%를 밑돌아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교법인이 교육감을 통해 교과부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워크아웃 대상으로 결정되면 교과부 내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가칭)'가 최소경비 등을 지원해 정상화를 도모하되 워크아웃 결정 다음 해에도 충원율이 60% 미만이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 교과부는 현재 51곳인 자율고를 올해 75곳으로，내년에는 100곳으로 늘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 충원이 만만치 않아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