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자금 상환제 1학기부터 시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와 등록금 인상 상한제가 올 1학기부터 시행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ICL 도입을 위한 특별법과 등록금 상한제 시행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여야는 오는 18일 법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매년 1000억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 대해 무상장학금을 지원하게 된다.
만약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인정액 이하일 경우엔 대출원리금의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 가난한 학생들이 학자금을 빌려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네요. 근데 이들이 취업이 안돼 학자금을 갚지 못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이 걱정됩니다.
⊙ 3자녀 이상 가정에 세금혜택
행정안전부는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서 배기량 2000㏄ 미만 자동차를 살 때 취득 ·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입양자 포함)를 둔 부모가 2000㏄ 미만 자동차나 7~10인승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1t 이하 화물차를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했다.
행안부는 다음 달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자동차의 취득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 다양한 출산장려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과연 여성들이 얼마나 반기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 중국·일본인 방문하고 싶은 도시 1위는?
서울이 '중국인，일본인，태국인이 1년 내 가장 가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뽑혔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시의 해외 마케팅 활동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중국인 800명과 일본인 500명，태국인 300명 등 현지인 160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설문에 따르면 '1년 이내 꼭 가보고 싶은 도시'를 꼽으라는 질문에 중국인 응답자의 11.4％，일본인 9.8％，태국인 20.0％가 각각 서울을 꼽았다.
'서울을 방문하고 싶은 이유'(복수응답)로 중국인의 57.4％와 태국인의 50.2％가 'TV나 인터넷에서 서울 광고와 드라마를 보고 서울이 좋아졌다'고 답했다.
- 서울시가 설문조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아무튼 외국인들이 많이 찾고 싶어하는 서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