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도로 밝아진다
서울시는 운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도로 차선 등 노면 표시를 지금보다 2배 정도 밝게 도색할 계획이라고 25일 발표했다.
시는 내년에 우선 1850㎞ 구간을 칠하고 2013년까지 시내 전 노면 2만4359㎞에 대한 도색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내 차로와 횡단보도,각종 문자 · 기호 등 노면 표시의 휘도(물체 표면에서 빛이 반사되는 양)는 1㎡당 130cd(칸델라 · 1㎡에 양초 130개를 켜 놓은 밝기)로 주요 선진국 기준 200~300cd/㎡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시는 노면 표시를 밝게 도색하면 휘도가 240cd/㎡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 노면이 밝아지면 운전자의 기분도 달라지겠죠. 연말에 보도블록을 바꾸는 작업보다 훨씬 시민들을 위한 사업일 것 같습니다.
⊙ 국세청, 체납추적 강화
국세청은 상습 고액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체납 추적'을 대폭 강화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6일 "양도세 등의 체납 추적을 위해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라며 "체납 추적 실적을 인사에 반영하는 인센티브제도 첫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기존 체납추적전담팀과 별도로 14명으로 이뤄진 TF를 지난 9월 만들었다.
이 팀은 우선 거액의 양도차익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겨서 강제집행 등 체납 처분까지 회피한 체납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특히 올 1~8월 동안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양도세 체납자들에 대한 금융 추적 등으로 지난달까지 1000억원가량의 채권을 새로 확보했다.
- 고소득 재산가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만큼 양심불량인 사람은 없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찾아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교사 근무성적평점 관리 부담 줄어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감 승진 후보를 정할 때 반영하는 교사 근평(다면평가점 포함) 반영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근 5년 중 가장 성적이 좋은 3년만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교감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때 직전 5년 이내의 성적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것부터 3개년의 근평 합산점을 평균한다.
지금까지는 근평 반영 기간인 10년간의 점수를 모두 3~25% 반영하게 돼 있어 승진 경쟁으로 교직사회 갈등을 키우고 한두 차례라도 낮은 평가를 받으면 승진을 사실상 포기해야 해 근무 의욕을 저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근평 관리에 대한 부담이 줄면 승진 경쟁이 완화돼 교직사회의 갈등을 줄일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