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인당 세금 19만원 더 내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 453만원으로 올해보다 19만원가량 늘어난다.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1인당 연간 176만원으로 올해(167만원)에 비해 9만원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171조1000억원으로 올해 세수 전망치 164조6000억원에 비해 3.9%(6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 정부는 내년에는 세금징수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기 회복으로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이 4%에 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네요.
정부가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FRB, 미 경제 회복세 공식 선언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미국 경제의 회복세를 공식 선언했다. FRB는 2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친 뒤 "미국 경제가 심각한 하강 국면을 지나 회복하고(pick up)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가 안정되고(leve out) 있다"는 지난달 회의 결과보다 강한 톤으로 경기 회복세를 첫 선언한 셈이다. FOMC는 "8월에 열린 통화정책 회의 이후 입수한 정보들은 금융시장 사정이 더욱 개선되고 있으며, 주택시장 활력이 높아지고 가계소비도 안정 조짐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 한마디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가파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FRB가 당분간 금리 인상을 유보한 채 점차 통화 공급을 줄여 나가는 점진적인 출구 전략을 사용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중국 탄소세 도입추진중국 경제참고보는 국무원 재정부 산하 싱크탱크인 발전연구소가 오는 2013년까지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보도했다. 이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지난 2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후변화정상회의 연설에서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밝힌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발전연구소는 탄소세를 부과하더라도 납세자들에게 큰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산화탄소 배출 1t당 10위안(약 1800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지적했다. 탄소세 부과로 확보한 재원의 70%는 중앙 정부가 공해 및 기후변화 문제를 대처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30%는 지방정부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에너지원의 70%가량이 석탄인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탄소세 도입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효과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