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 가격 오른다
앞으로 출판사가 교과서 가격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돼 교과서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또 이념 편향 교과서 논란을 막기 위해 교과서 검정 심사 절차가 한층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과서 가격은 그동안 국가가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출판사에 가격 산정에 대한 자율성을 일정 부분 부여한다.
검정 교과서의 경우 교과부 장관이 가격 상한액을 고시하면 그 범위 내에서 출판사가 생산 원가 등을 따져 과목별로 가격을 정해 검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이번 규정이 개정되면 최소 2~3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시행할 계획이다.
-출판사에게 가격 결정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이야기인데…. 출판사 아저씨들 가격 함부로 올리지 마세여~
⊙ 국내 주택보급률 100%에 못 미쳐
국토해양부는 31일 다가구 주택을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따라 가구수를 계산하고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가구수에 포함시키는 새 방식에 따라 전국 주택보급률을 산정한 결과 99.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종전 기준으로는 108.1%였지만 8.5%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국토부는 기존 주택보급률이 주거 현실과 사회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새 보급률 산정 방식을 마련했다.
-정부가 갑자기 왜 이런 통계를 내놨지? 몇 년 전 집값이 오를 땐 주택보급률을 높이더니~
⊙ 선진국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전망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세계 3대 경제권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동시에 '마이너스 성장 시대'에 돌입하는 최악의 경제 상황이 우려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미국의 성장률을 -0.7%로 전망했다.
EU와 일본의 경제성장률도 각각 -0.5%와 -0.2%로 관측했다.
'친디아(중국과 인도)' 경제도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10%를 웃돌던 중국의 성장률은 올해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지고，지난 3년간 9%대 고성장을 지속해온 인도도 5%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차기 미국 대통령이 취임 전후 7000억달러 안팎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각국은 앞다퉈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