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공무원 40% 민간 전문가로
일본 정부가 공무원 개혁을 위해 2010년까지 공무원 수를 6% 줄이고 10년 내 민간인 전문가를 전체 공무원 수의 40%로 확대키로 했다.
또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선 퇴직 후에라도 퇴직금 전액을 환수하는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일본 총리 자문기구인 '공무원제도개혁자문회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최종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가공무원제도 개혁기본법' 제정안을 만들어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공무원 사회에 긴장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 조직개편 작업이 여러가지 저항에 부딪치고 있는데 일본의 공직사회 개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 같네요. ⊙ 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 받는다
외국인도 뉴타운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매입할 때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신고만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던 외국인(법인 포함)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최근 공포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당시 토지가격(개별 공시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또 허가를 받아 땅을 산 뒤에는 용도에 따라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날로 증가, 이제는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니 점차 내국인과 동등한 법령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특히 부동산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투기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내·외국인 간의 차별을 점차 없애야겠습니다. ⊙ 금값 치솟자 밀수 급증
금값 상승과 해운시장 호황의 영향으로 금·보석류와 선박 밀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밀수·불법외환거래사범 단속 실적이 6696건, 4조480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최근 밝혔다.
검거 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관세사범이 2849건, 7706억원으로 건수와 금액이 각각 9%와 80% 증가했다.
특히 금·보석류의 밀수 적발액은 579억6000만원으로 전년 32억9000만원보다 17.6배나 급증했다.
―금값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 온 여파로 지난해 금 밀수가 크게 늘었다는 반갑지 않은 뉴스입니다.
금값은 지난해도 올랐지만 최근에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우고 있어 앞으로 밀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