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2011년 평균 4.7% 성장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7%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8일 '중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 중국 등지의 해외경제 여건 악화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빠르게 둔화될 것이라며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이는 2002~2006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인 4.8%보다 0.1%포인트 정도 낮은 것이다.
국내 경제는 서브프라임 여파로 내년 초까지 일시적인 조정을 보이다가 내년 2분기 이후 회복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던 국내 경기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충격을 불가피하게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군요.
예상대로 내년 2분기 이후에는 다시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등록 대부업 이자 30% 넘으면 형사처벌
이르면 내년부터 연 30%가 넘는 이자를 받는 무등록 대부업자들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대부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는 해당 시·도의 직접 규제를 받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자가 연 30%인 최고 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급한 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울리는 고리대금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규제는 늘 취지는 좋은데 결과적으로 서민들을 더욱 어렵게도 만들 수 있는 만큼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책이 따라야 할 것 같네요. ⊙특목고 전형에 중3 2학기 성적도 반영
매년 10∼11월 진행됐던 외국어고 등 특목고 전형이 11월 말∼12월 초로 한 달 정도 늦춰지고 중학교 3학년 2학기 성적도 특목고 입시 전형에 반영된다.
박경재 서울시 부교육감은 "특목고 전형을 11월 말∼12월 초로 한 달 정도 늦추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목고 입시에 중학교 3학년 2학기 성적이 반영되지 않다보니 10∼11월이면 상당수 특목고 지원 학생들이 학원에 가느라 학교수업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특목고들의 전형일자 때문에 정작 중학교 과정의 마지막 학기 성적이 입시에 반영되지 못했던 불합리한 점이 시정된다니 일단 반길 일이네요.
다만 기말고사에 특목고 입시준비까지 이중으로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은 더욱 힘겨운 중3을 보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