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부처, 자리 늘리기 경쟁
정권 말 느슨한 분위기를 틈타, 정부 각 부처의 '자리 늘리기' 경쟁이 시작됐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재정경제부가 요청한 국가채무관리과, 출자관리과 등 2개 과(課) 신설안을 의결했다.
산업자원부는 지식서비스팀 등을 만들어 정원을 10명 늘렸고, 보건복지부는 국제통상협력관 등 1국(局), 3팀을 신설해 26명을 늘릴 계획이다.
-공무원 수는 일의 유무,경중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늘어난다는 파킨슨 법칙을 아시나요? 정권 말기가 되면 재연되는 각 부처의 조직·자리·정원 늘리기가 올해도 예외가 아니군요.
세계적으로 '큰 정부'이면서 경제가 잘 굴러가는 나라가 있는지 한 번 찾아보세요. ◎ 한국, 수입 쇠고기값 세계 최고
국내 수입산 쇠고기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한국의 수입산 쇠고기 1kg(등심 스테이크 기준) 가격이 5만4500원으로 조사 대상 29개국 중 가장 높았으며, 일본(2만1028원)에 비해서도 두 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이유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되면서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을 장악한 호주 수출업자들이 가격 주도권을 쥐고 있는 데다 수입 관세율도 높기 때문이랍니다.
수입 쇠고기 값도 수입국들끼리 경쟁을 시키면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쇠고기 등심 좀 먹어봅시다! ◎ 통신 결합 상품 10% 싸진다
오는 7월부터 KT와 SK텔레콤 가입자도 전화·초고속 인터넷·이동통신 등 여러 통신 서비스를 묶은 결합 상품을 10%가량 싸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에는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요금이 싼 인터넷전화로 옮길 수 있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이런 내용의 '통신 규제정책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요즘 이런저런 통신요금이 가계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역시 규제를 풀어 통신업체들의 경쟁을 촉진할수록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이용자 부담은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계획경제와 다른 시장경제의 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