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5단계 하락
세계경제포럼(WEF)은 26일 발표한 '2006~2007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125개국 가운데 24위로 지난해보다 5단계 하락했다고 밝혔다.
WFF는 정부의 비효율성 등이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하고,특히 노사협력 관계는 최하위권인 114위(지난해 81위)로 평가했다.
-민간부문의 경쟁력은 그리 낮지 않은데 정부 등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33단계나 떨어진 노사협력 관계가 경쟁력 후퇴를 불러왔습니다. 국가경쟁력을 높일 방법을 다함께 연구해 봐야겠군요.
⊙내년 1인당 세부담 383만원
내년 국민 1인당 세부담이 올해보다 20만원(5.5%) 정도 늘어난 총 383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돈으로 보건복지 국방 연구개발(R&D) 분야 등에 올해보다 6.4% 늘어난 238조5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정부의 내년 살림살이(예산) 규모가 확정됐군요. 예산이 늘어나면 그 재원이 되는 국민들의 세금부담도 커집니다. 세금이 늘어날수록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커지게 마련인데 정부가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휴대폰 데이터요금 30% 인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부터 청소년들의 이동통신 무선데이터 요금을 3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당초 관심을 모았던 문자메시지(SMS) 요금은 이번 인하대상에서 빠졌다.
-과도한 휴대폰 요금 때문에 자살하는 청소년까지 나오자, 정부와 여당이 요금을 내려주기로 결정했군요. 청소년을 유혹하는 무선데이터의 요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죠. 하지만 청소년들이 가장 자주 쓰는 문자메시지는 요금을 안 내려 서운하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