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사상최대
개인파산 신청자가 지난 상반기 중 5만명에 육박,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경기 하강 조짐이 완연하고 물가마저 불안해지면서 서민경제가 위기를 맞은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3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올 들어 6월말까지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은 4만9581명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3.6배에 이르렀다.
-경기가 나빠지면 일자리가 줄고 빚갚기가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마련이죠. 자신의 신용은 결코 남이 대신 관리해주지 않습니다.
⊙ 조세부담률 美ㆍ日보다 높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조세부담률(조세총액/국내총생산)은 1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미국 일본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9.6%였다.
국민 1인당 330만원가량의 세금을 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득수준에 비해 미국 일본보다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는 의미.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거둬갔으면 그 돈을 어떤 분야에 더 많이 써야 하는지 생각해봅시다.
⊙김병준 교육부총리 사의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취임 13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에서도 김 부총리의 이 같은 뜻을 수용할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2일 엄상현 교육인적자원부 기획홍보관리관을 통해 "지난 1일 있었던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대부분 해소됐다"며 "대통령께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부담이 되고 싶지 않고 대 국회 관계와 당청 관계에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다른 부처도 아니고 교육분야의 수장이라면 도덕성에 흠이 없어야겠죠. 다음 교육부총리는 어떤 사람이 임명될지 지켜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