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6개 법안 강행 처리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비롯한 3ㆍ30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 등을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강행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 계획대로 오는 9월부터 전국 모든 재건축아파트의 초과이익에 대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김원기 국회의장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공관 봉쇄로 출근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회권을 위임받은 김덕규 부의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시작으로 6개 법안을 잇달아 상정해 간략한 제안 설명을 들은 뒤 표결 처리했다.
-국회에서 의원 나리들 몸싸움 하는 장면이 언제쯤이면 사라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들을 토론도 없이 제안 설명만 듣고 통과시켜 앞으로의 후유증이 우려되네요.
⊙효과 좋은 의약품만 보험 적용
정부는 새로 출시되는 의약품 중 가격에 비해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가격의 상한선도 두기로 했다. 또 약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과도한 약처방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보험 적용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마련,이르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약효에 비해 비싼 의약품들이 발 붙일 곳을 점차 잃겠군요. 하지만 가격에 비해 효능이 우수한 약품을 어떻게 골라낼 수 있을지 궁금.
⊙이공계 대학생 직업교육
정부가 이공계 대학생들을 위해 첨단기술과 관련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단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한다. 프로그램 이수 학생들은 교육에 참가한 기업에 취업할 때 가산점을 받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공계 출신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충분히 익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고부가가치 산업인력 특별양성과정'을 신설,공동 운영한다고 3일 발표했다.
-기술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길래 대학 교육이 기업 현장을 따라가지 못할까. 이공계 대학 교수님들 분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