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ㆍ미 FTA, 대통령의 조급증"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최근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한·미 FTA 협상 추진은 임기 내에 뭔가 업적을 남겨 보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조급증 때문에 시작된 전형적인 한건주의다.
정부 주장대로 10개월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정권이 날아가고,그 안에 마무리하면 한국 경제가 날아간다"고 비난했다.
청와대는 전직 비서관이 정색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반발하는 듯한 상황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한 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정권이 날아가거나 그 나라 경제가 날아간다면 이미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 세상에서 없어졌겠군.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된 이후인 1990년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진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
⊙ 이란核 국제유가 오름세
이란이 지난 11일 농축 우라늄 제조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의 대 이란 핵 공격설까지 나도는 등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이날 TV 연설에서 "이란이 사상 처음으로 발전 연료용 수준의 우라늄 농축에 성공했다"며 "서방은 더 이상 (이란에 대해) 핵 농축 포기를 강요하지 말라"고 밝혔다.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이 확실히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란 핵 문제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중동 불안 확대는 국제 유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원유수입 의존도가 100%인 한국의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 북한, 비단도 경제특구로 개발
북한은 중국의 동의를 얻어 압록강 하구의 비단도(중국명 綢緞島)를 새로운 경제특구로 개발키로 했다고 홍콩 월간 시사잡지 광각경(廣角鏡)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정체 상태인 신의주 경제특구 계획을 타개하기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난 1월 중국 남순(南巡) 방문 이후 후속 조치로 신의주 인근 비단도 개발에 나섰다.
-북한의 경제 개발은 한반도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