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
내년부터 기업이 노사 합의 아래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삭감 임금의 최고 50%를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지급제'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근로자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지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25일 발표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임금을 깎거나 동결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해 현재 신용보증기금 등 20여개 기업에서 적용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정부가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그 돈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일까?
<> 발코니 확장 11월말 허용
당초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던 아파트 등 주택의 발코니 확장이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발코니 확장 조기 허용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제도 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겨 오는 11월 말부터 시행키로 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람들이 불법으로 아파트를 개조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하고,조기 허용을 요구하는 주민 민원이 급증한다는 이유로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발코니 확장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
<> 휴대폰 장기가입자에 보조금
내년 3월부터 3년 이상 이동통신 회사를 바꾸지 않은 장기 가입자는 휴대폰을 바꿀 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3세대 동영상 휴대폰(WCDMA폰)이나 휴대인터넷(와이브로)의 경우 가입기간에 관계 없이 단말기 가격의 40%까지 지원받는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단말기 보조금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으로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회사들의 희비가 엇갈리겠군.휴대폰을 최근 바꾼 사람들은 속상할 테고….정책에는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바뀌는 것이 너무 많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