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공공개발 적극 검토
앞으로 건설되는 신도시에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확대되고,기존 시가지의 주거환경을 개선(재건축·재개발)할 때 공공부문이 공급주체가 돼 고층 아파트를 짓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판교신도시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라고 말해 경기 김포,파주와 수원 이의 등에 건설될 수도권 2기 신도시들도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정부는 최근 택지공급 일정이 보류된 판교신도시의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를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지은 뒤,분양 또는 임대토록 하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의 백년지계(百年之計)로 설계해야 할 신도시 건설이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그때 그때 달라요"로 바뀌네.여론에 따라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면 국민들은 앞으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나?
◎한국인 카드거래 정보도 유출
지지난주 미국에서 발생한 신용카드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한국에서 발급된 카드 1만4000여명의 거래 정보도 함께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서 신용카드를 쓸 경우 매입액 등 거래 내역 정보만 남고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 정보는 국내 카드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가능성은 작지만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만큼 만일에 대비해 교체 발급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신용카드 정보 유출이 국내에서만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군.그런데 미국에서 발생했다는 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뭐였더라?
◎장기 적립식 펀드에 세금혜택
정부는 부동산시장에서 떠돌고 있는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장기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8월에 발표하는 부동산가격 안정 대책에 부동자금을 증시로 유도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억제도 세금으로,시중자금 증시 유인도 세금으로….만약 우리나라에 세금 제도가 없었다면 정부는 어떤 정책을 동원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