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진정한 의무교육 실현 차원에서 무상급식 바람직”
반 “모든 학생에 무상급식 주자는건 포퓰리즘적 발상”
학교 무상급식이 6 · 2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의 전면 시행이 필요한지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이 문제는 단순한 급식 확대 문제를 넘어 이념 및 계층간 대립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학교 무상급식이 이슈가 된 것은 야당인 민주당이 전면적인 무상급식 시행을 지방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서부터다.
여기에 각 지자체들이 개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더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 여당은 당장 전면 확대 시행은 곤란하고 점진적으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선거가 점점 다가오면서 다소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년 2월 말 기준으로 전국 초 · 중 · 고 · 특수학교 1만1243개교 중 99.8%인 1만1225개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 숫자로는 하루 평균 746만명(전체학생 대비 97.7%)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학교급식비 무상지원은 기초생활 수급자 · 복지시설 수용학생 · 한 부모 자녀 · 소년소녀 가장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학교 급식비 지원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무상급식 비율은 현재 18% 수준이다. 정부는 2012년까지 무상급식 비율을 26%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당정협의를 거쳐 선진국 수준인 30%대로 더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선 저소득층 학생들을 중심으로 30% 이상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둘러싼 논란을 분석해 본다.
⊙ 찬성 측 "무상급식은 진정한 의무교육을 실시하자는 것"
민주당은 학교 무상급식을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단순히 밥만 먹이는 게 아니고，교육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재벌집 아이들에게도 공짜밥을 줘야하느냐'는 여당의 반대에 대해 "학교에 오면 서민의 아들이건，중산층 아들이건，재벌 아들이건 다 똑같아야 하고 같이 어울려야 한다"며 "그게 교육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또 "월 5만원 정도의 급식비를 지원받으려면 학생들은 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정보제공 동의서 등 자료들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며 "결국 서민 자녀들은 급식비를 받으려면 '가난'을 증명하고 고백해야 하는 셈"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월 5만원의 급식비 때문에 '가난증명'을 하면서 모멸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없도록 국가에서 무상급식을 포함한 진정한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