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기업에 토지이용 자율권 부여해 효율성 높일 것”
반 “급한 불 끄기식 발상…기업·대학에 개발이익 특혜”
부지 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토지를 의미하는 이른바 '원형지' 공급 확대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혁신도시나 지방 산업단지에도 원형지로 기업에 공급하는 게 원칙에 맞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중간에서 조성공사를 한 뒤 분양하고 기업이 이를 필요에 따라 다시 손질하는 건 불필요한 낭비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혁신 · 기업 도시의 땅값 수준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지만 세종시 특혜 시비와 다른 지역과의 역차별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을 의식해 '원형지 저가(低價)공급 확대'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이에 대해 한쪽에서는 "국민 세금을 재벌에 퍼주는 특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세종시 이외 지역과의 역차별 우려를 없애기 위해 다른 혁신도시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크게 반기고 있다.
정부가 세종시에 적용키로 한 원형지 공급을 혁신도시와 산업단지로 확대키로 하면서 원형지 저가 공급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국토 균형 발전의 취지나 지역별 형평성 만을 고려한다면 다른 지역에도 세종시 수준의 혜택을 확대 적용하는 게 합당할 수도 있다.
땅 공급 방식 또한 나대지 형태로 공급해 기업이 필요에 맞게 조성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저가 원형지 공급이 자칫 포퓰리즘으로 변질되기 십상이라는 점이다.
원형지 공급 확대 방안이 과연 바람직한지 살펴본다.
⊙ 찬성 측, "토지 이용 자율권 부여해 투자 대비 효율성 크게 높일 것"
원형지 공급 확대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택지개발의 경우 사업 진행 단계에서 융통성 있는 개발 행위가 제약을 받았다"며 원형지 공급이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한다.
원형지 공급은 토지 이용상의 자율권을 기업에 부여해 기업의 입맛에 맞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투자 대비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는 얘기다.
세종시 원안 고수와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갈리는 판에 세종시에 들어올 기업 등에 원형지 공급을 허용한다면 비례의 법칙에 따라 지방 혁신도시에도 원형지를 공급하는 게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방에 따라서는 혁신도시 개발공정이 25% 이상 진척된 곳도 있고 공급할 토지가 부족하거나，또 이미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분양한 사례도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지방에도 원형지 공급을 적용하되 지역의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컨대 개발비용 경감이나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