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광진흥 확대를 목적으로 외국인 사업자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단지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 등 투자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하면서 카지노 관련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투자가 사실상 허용되면서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도 다시 제기되는 양상이다.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는 잘 알려진 대로 강원랜드 한 곳이다. 현행법상 추가 설립은 2025년까지 금지된다. 그렇지만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에 카지노 시설이 들어설 것이 확실해 해외로 관광객을 뺏기기 전에 국내에도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소위 오픈카지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또 다시 핫이슈로 떠오른 오픈카지노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불법도박 흡수하고 국부 유출 막을 수 있어”
경희대 호텔관광대학의 서원석 교수는 “싱가포르 마카오에 이어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각국이 복합리조트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시점에 한국은 여전히 복합리조트 카지노 시설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머물러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내국인 입장을 허용하되 고액의 입장료를 부과하고 신용불량자, 생계곤란자, 가족이나 제3의 요청에 의한 출입금지 등 블랙리스트를 제도를 적용하는 등 사회적 안전장치를 도입한 싱가포르의 방식을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대규모 자본 투자를 유도해 관광인프라를 갖추게 하면서도 사회적 우려를 고려한 실용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어차피 불법 도박의 규모만도 연간 40조~50조원으로 추정되고 해외 카지노를 찾는 한국인 수도 매년 수십만명에 이르는 만큼 차라리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로 이런 수요를 양성화시키는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은 “불법도박 시장이 각종 범죄와 탈세의 온상이 되는 만큼 카지노를 통해 이를 합법적인 시장안으로 흡수하고 불법도박은 훨씬 더 엄격하게 단속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되 출입자격, 출입회수, 도박금액 등에 일정한 제한을 두면 생각만큼 큰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가 강원랜드 한 곳에만 있으니 사람들이 호기심에 더 몰리고 부작용도 크지만 여러 곳에 생기면 초기에 반짝 사람이 몰리다가도 이내 시들해질 것이라며 생각만큼 큰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일각에는 있다.
반대 “긍정적 경제 효과보다 사회적 비용이 훨씬 커”
접근성이 떨어지는 강원랜드만도 연간 매출액이 1조2000억원대로 전국 주요 도시에 산재한 16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과 같은 규모인데 영종도처럼 대도시 인근에 오픈카지노가 신설되면 수많은 국민이 도박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게 대표적 반대논리다.
김규호 중독예방시민연대 상임대표는 “한국의 도박중독 유병률(병자 수와 해당 지역 인구 수에 대한 비율)은 7.2%로 선진국의 3배 규모로 약 250만명의 국민이 도박에 빠져있다”며 오픈카지노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그는 “찬성론자들은 세수확대 국부유출 방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단기적 이익만을 강조하지만 무분별한 사행사업의 확장은 도박중독자를 양산해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파괴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상실하게 한다”고도 지적한다. 현재의 사행산업만으로도 연간 78조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추가 허용은 문제라는 것이다.
전종설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카지노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무에 내국인 출입을 확대해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2009년 기준 카지노, 경마, 복권 등 전체 사행산업의 매출 규모는 16조5337억원이지만 도박 중독자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78조2358억원으로 사행산업 시장 규모의 4.7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2050년 사회적 비용은 361조원이 돼 국내총생산의 10%에 이를 것”이라며 내국인이 카지노를 출입하면 이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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