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러, 쿠릴 열도 갈등…中·日, 셍카쿠 열도 대립…
전 세계 바다 곳곳에선 '총성 없는 전쟁'이 한창이다.
지구촌 영토분쟁의 상당수는 도서 영유권에 관한 것이다.
그 배경에는 도서 주변의 해양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이 자리잡고 있다.
1982년 제정된 유엔해양법협약에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370.4km)까지의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해주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개념이 도입된 이후 도서 영유권에 대한 각국의 관심은 한층 높아졌다.
섬 하나만 자국의 영토로 인정돼도 그 섬을 기준으로 200해리 안의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일본이 독도에 대해 끊임없이 자기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펴는 것도 독도 주변의 풍부한 해양·해저 자원을 노린 계획적인 도발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북극해 남중국해 등을 둘러싼 거센 영유권 분쟁 현재 지구상에는 국가 간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는 섬이 여러 곳 있다.
아시아 지역만 하더라도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4개섬을 놓고 일본과 러시아가 갈등을 빚고 있으며, 동중국해에선 중국과 일본이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등을 둘러싸고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동중국해의 경우 지난 6월 중국과 일본이 가스전 공동 개발에 합의하는 등 양국간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되긴 했지만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선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다.
갈등의 근본 원인인 '배타적 경제수역을 어떻게 확정지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미뤄뒀기 때문이다.
일본은 양국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중간선을 경계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중국은 대륙붕이 끝나는 오키나와 트러프(해저분지)까지를 자국의 경제수역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쪽이 서로 더 넓은 지역에서 영유권을 인정받기 위해 각자의 논리를 내세워 치열한 경쟁 중이다.
게다가 지난달 초 중국은 동중국해의 춘샤오 가스전 수역에 대형 해양순시함을 파견하며 군사적인 움직임까지 보였다.
춘샤오 가스전은 중국이 단독개발에 들어갔지만 일본도 일정 지분을 투자하기로 합의한 곳이다.
중국 측은 해양순시선 파견에 대해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해상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순찰활동은 최근 일본 중의원 일부가 또다른 영토분쟁지인 댜오위다오를 공중 시찰한데 대해 중국이 강력 항의한 것과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중국과 일본이 표면적으로는 관계개선을 위해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에 합의했지만 물밑에선 여전히 영유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과 일본은 일본이 자국의 최남단 섬이라고 주장하는 오키노토리를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일본은 2개의 작은 산호초로 이뤄진 이곳이 섬이라며 주변 해역에 40만㎢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오키노토리는 섬이 아니라 국제법상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없는 암초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