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대한 열망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국민동맹(NLD)이 지난 1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것이 사실상 확정된 후, 한 현지 한국 기업이 전한 분위기다. 그는 “민주화 세력이 선거에서 이기면서 서방과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직접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현지주재원도 “미얀마 국민들은 테인 세인 대통령과 수치 여사가 협력해 민주화를 추진하는 것에 기대가 크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수치 여사가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며 “미얀마에 새 시대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수치 여사의 NLD, 선거 압승외신들은 수치가 이끄는 NLD가 보궐선거가 치러진 45개 선거구 중 43개 지역구에서 승리한 것으로 확정됐다고 4일 보도했다. NLD는 45개 선거구 중 44곳에 후보를 냈다. 상대당도 NLD의 승리를 인정했다. 수치는 선거 결과에 대해 “미얀마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했다.
보궐선거에선 승리했지만 겉으로는 NLD는 아직까지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미얀마의 상·하원 의석을 합하면 총 664석이다. 이 중 현재 집권당인 군부가 차지한 의석이 83%다. NLD가 후보를 낸 44곳에서 모두 이기더라도 전체 의석 수의 7%를 차지하는 것에 그친다.
하지만 수면 아래의 움직임은 다르다. 이번 선거가 민주화와 개방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개혁·개방은 급속도로 빨라질 전망이다. 또 미얀마를 둘러싼 중국,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패권다툼도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 요충지… 긴장하는 중국미국과 중국은 미얀마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미얀마가 전략적 요충지로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중국 입장에선 미얀마는 지리석으로 인도양에 진출하는 관문이다. 세계적으로 점점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을 저지하려는 미국에게도 미얀마는 양보할 수 없는 곳이다.
미얀마는 최근 서방과의 외교를 크게 늘렸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해 12월 미얀마를 방문했다. 미국 국무장관이 미얀마를 방문한 건 50년 만의 일이다. 중국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적’이 아군 진영 한가운데 들어온 셈이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미국이 중국을 저지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은 대신 대 미얀마 투자를 크게 늘렸다.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다. 중국은 최근 미얀마와 자국을 잇는 가스,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과 관련된 원조계획을 발표했다. 또 미얀마에서 각종 사업을 진행할 때는 토지 사용료를 내기로 했다. 이제까진 사실상 무료로 썼다. 학교와 병원도 지어주기로 했다.
미국도 맞불을 놓고 있다. 미얀마를 묶어 놓았던 경제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전망이다. 또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들의 미얀마 지원을 허용했다. 미국의 석유개발업체 유노칼은 프랑스 토탈과 함께 미얀마 해상 천연가스 개발에 참여 중이다.
#밀려드는 외국자본들
열강들이 미얀마에 군침을 흘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자원과 노동력 때문이다. 미얀마의 인건비는 태국의 6분의 1 수준이다. 원유, 천연가스, 목재, 광물 등의 자원도 풍부하다. 구리와 니켈 매장량은 각각 11억t과 4300만t으로 세계 1위다.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미얀마 대통령과 각료들에 대한 비자 발급 금지를 해제하는 등 제재를 완화했다. EU도 올해부터 2년간 걸쳐 1억5000만유로(2265억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인도는 미얀마에 항만을 건설할 예정이다. 전력케이블 공장 건설과 송전선 설치에도 총 8400만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미얀마 정부도 몰려드는 외국 투자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선거를 계기로 고정환율제를 폐지하고 관리 변동환율제를 도입했다. 또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