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월가 개혁법 등 야당 지연작전 거세질 듯 ··· 한 · 미 FTA 비준 한발 더 가까이 미국의 집권 민주당이 2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에 참패,권력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무엇보다 공화당이 연방 하원의 다수당 자리를 차지하고 공화당 주지사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다.
미국의 국내정치뿐 아니라 대외 정책에서도 적지않은 변수다.
이번 선거는 1938년 중간선거 이후 집권당이 최악의 참패를 당한 선거라는 '불명예'를 남겼다.
이는 민주당 소속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재임시절인 1938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80석을 추가한 이후 72년 만에 가장 많은 의석을 증가시킨 것이다.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에 대한 염증과 대법원 개혁 추진 문제 등으로 민주당은 참패했었고 공화당은 중간선거 승리를 계기로 민주당 내 보수파와 함께 뉴딜정책을 끝내기 위해 적극 추진했다.
통상 대통령의 임기 4년 중 절반인 2년이 지나는 때 실시되는 미국 중간선거는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다.
그동안 대부분 현직 대통령이 속한 집권당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미국 주요 외신들은 이번 선거가 미국의 국내정치뿐 아니라 대외 정책에서도 적지않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 겸손해진 오바마 대통령 "선거 패배에 책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민주당의 참패로 막을 내린 중간선거 이튿날인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임기의 반환점을 돈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회견에서 한껏 몸을 낮춘 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원을 장악하게 된 공화당과 '상생，협력의 정치'를 펴나가겠다는 임기 후반의 국정운영 기조를 제시했다.
그는 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문제였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게 됐다"면서 "국민은 우리 행정부가 경제와 관련해 충분한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좌절감을 표출한 것"이라고 민주당의 패인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완패했다'는 표현도 썼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반드시 이뤄냈어야 할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 데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회견에서 공화당이 제안해온 일부 정책에 대해 '타협'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감세와 에너지 정책 등에 대해 신축적 자세로 임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 법안 처리,한 · 미FTA 비준 등 변화 생기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경기부양 법안,의료보험 개혁법안,금융감독 개혁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추동력은 연방 상원과 하원을 다수당으로 장악한 민주당의 힘 덕분이었다.
상원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걸려 애를 먹긴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60석(총 의석의 5분의 3)을 모아 이를 뚫었다.
과반수(218석 이상)로 결정하는 하원에서는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