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까지 낙마시킨 자원세 논쟁··· 야당은 완전 폐지 주장 호주 연방의회 총선거가 다음 달 21일 실시된다.
152명의 연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의 핵심은 올해 선거를 치렀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경제'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호주 집권 노동당과 제1야당인 자유당 간에 경제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은 호주 광산업체들이 당락을 좌지우지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선거 최대 쟁점이 광산업체들에 부과하는 '자원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원세 방침에 따라 정당별 지지율도 왔다갔다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9일 "여야 간 자원세 논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 두 달 동안 호주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자원세가 여전히 총선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 총리까지 낙마시킨 자원세 논쟁
자원세 공방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됐다. 6% 이상 순익을 올리는 호주의 모든 광산업체들에 40%의 세금을 물리는 자원세를 놓고 집권 노동당 정부와 호주 광산업계 및 야당은 이때부터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다.
케빈 러드 전 총리는 이 세금을 통해 120억호주달러 규모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해 2013년엔 재정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러드 전 총리는 무리하게 자원세를 추진하다가 광산업계를 비롯한 여론의 역풍을 받았다.
그는 지지율이 급락하자 결국 총리직을 포기해야만 했다. 후임 줄리아 길러드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자원세에 대해 타협이 가능하다"며 광산업계에 유화적인 움직임을 취했다.
그는 결국 지난 2일 광산업체들과 종전의 '자원세'를 대폭 완화한 '광물자원임대세(MRRT)'에 합의했다.
이 수정법안은 40%로 추진돼 왔던 철광석과 석탄 개발 이익에 대한 세율을 30%로 10%포인트 낮추기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원세 부과 대상을 철광석 액화천연가스(LNG) 등 모든 천연자원 생산업종에서 철광석과 석탄 업종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과세대상 기업은 2500개에서 320개로 8분의 1로 줄었다. 사실상 정부가 광산업체들게 양보한 것이다.
⊙ 양보 후 급상승한 여당 지지율
자원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자 해외 기업들이 호주 투자를 연이어 발표했다.
한국전력과 포스코 등 한국 기업들도 이번 달 초 호주 광산 인수를 발표했다.
중국과 홍콩 기업들도 호주의 자원업체들을 인수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언스트앤드영의 마이크 앨리엇은 "자원세 논쟁이 한창이던 두 달 동안 해외 기업들의 호주 자원 투자가 전면 보류됐다"며 "이제부터 해외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