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FA 체결해 무역장벽 철폐…한국 등 對 중국 비즈니스 설 자리 좁아질까
중국과 대만이 29일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서명,상품무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에 나섰다.
서비스산업 개방과 함께 투자보장,지식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광범위한 무역협정을 체결해 ‘차이완(차이나+타이완)’ 단일 경제권 형성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평이다.
양안(兩岸) ECFA 체결로 폭스바겐이 대만에 공장 건설을 검토하는 등 대만이 중국 비즈니스의 새로운 허브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양측은 이날 중국 충칭 소피텔호텔에서 양안 ECFA에 최종 서명했다.
폐지 또는 감면을 거쳐 2년 내에 관세를 없애는 ‘조기 수확 대상 상품’에 대만이 539개 품목을,중국은 267개 품목을 포함시켰다.
대만의 조기 수확 품목 중 108개는 ECFA 발효 직후부터 무관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2년 동안 최대 3단계를 거쳐 관세가 없어진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중국이 은행 증권 연구·개발 등 11개 업종을,대만은 영화 은행 등 9개 업종을 우선 개방한다.
양측은 올해 말 추가 협상을 개최,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구체안을 마련하고 무관세 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국과 대만의 ECFA 체결은 ‘제3차 국공합작’으로 불릴 만큼 각별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과 장제스의 국민당은 외세 침략과 군벌의 발호로 얼룩졌던 중국 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로 대립과 협력의 줄타기를 반복했다.
1차 국공합작은 1924년 제국주의와 군벌 타도를 내세우며 시작됐다.
하지만 공산당 세력이 커지자 이를 두려워한 장제스가 1927년 상하이에서 반공 우파 쿠데타를 감행,국공합작은 결렬됐다.
10년간의 국공 내전을 종식시키고 2차 국공합작을 이끌어낸 것은 일본의 중국 침략이었다.
1949년 공산당의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으로 국민당은 대만으로 물러났고 양안을 두고 국공은 다시 분열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후 양안관계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 굴곡의 역사가 서려 있는 곳이 중국 샤먼이다.
남북한의 군사분계선처럼 지금도 샤먼과 대만의 진먼다오에는 미사일과 해안포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지금 샤먼은 양안경제특구의 금융 허브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만은 1981년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특별자치구가 돼 달라는 중국의 제안을 거부했지만 1987년에는 본토 출신자 200만명의 비공식 중국 방문을 용인하기도 했다.
양안 간 해빙 조짐이 보이던 때였다.
2000년 대만 독립을 주장해온 민진당이 집권하면서 양안관계는 다시 얼어붙었다.
2008년 국민당의 마잉주 총통이 취임하면서 양안에는 3차 국공합작을 예고하는 조짐들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