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해결 대안·고급 인재 유치 '변화의 물결' 최근 일본에선 '체인지'라는 정치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달부터 일본 후지TV에서 방영 중인 이 드라마는 일본 최고의 스타 기무라 다쿠야가 주인공으로,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한 남자가 국회의원이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얼떨결에 정치가로 나섰다가 총리 자리에까지 올라 정치판을 개혁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현재 이 같은 '변화의 물결'이 실제 일본에서 감지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것도 '이민 쇄국'이라 불릴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라고 알려진 일본의 이민정책 부문에서 말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민자 유치 정책에 의한 다민족 공생사회로의 이행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21세기 일본의 길이다."
일본 자민당의 실력자 중 한 명인 나카가와 히데나오 전 간사장은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외국인재교류추진 의원연맹' 회의에서 최근 이같이 역설했다.
80여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연맹은 앞으로 50년 안에 일본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1000만명을 이민자로 받아들이자는 획기적인 제안을 이달 초 후쿠다 야스오 총리에게 내놓기도 했다.
일본이 이민자 유치를 국가 중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단순 외국인 근로자 유치 차원에서 벗어나 전문직 등 우수 인력을 끌어들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급 이민자' 유치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산이다.
일본이 이민자 유치 정책을 강화하려는 배경에는 인구 감소 위기가 있다.
일본 인구는 1억2769만명(2005년 기준)이지만 2046년 1억명 이하로 떨어진 뒤 지금부터 47년 후인 2055년에는 8993만명으로 추락할 전망이다.
국력 유지를 위해선 '1억명 인구'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앞으로 47년 동안 1000만명을 해외에서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이민자 1000만명은 현재 외국인 영주권자(재일 동포 등 특별 영주권자 포함) 87만명의 12배에 달한다.
자민당은 이민자 유치를 위해 일본을 이민자와 공생하는 '이민 국가'로 규정한 이민법을 제정하고,이민자를 관리하는 이민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입국 후 10년 이상'으로 규정한 영주 허가를 7년으로 완화하고 △연령과 품행 등 다양한 요건을 부과하는 귀화 제도를 입국 후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외국인 우수 인재 영주를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입국 기준에 다소 못 미치더라도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입국을 허가하는 것이다.
또 최대 체류 기간 3년이 지났더라도 고급 인재라고 판단되면 장기 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노력도 각별하다.
일본 정부는 대학에 9월 학기제를 권장하고 있다.
